문화체육관광부

[시사인경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수출 애로 등 문화콘텐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홍보,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중국 수출 애로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의 콘텐츠 제작비용 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 1,160억여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대상은 해외 시장 변동에 따른 피해 업체 우선지원을 포함하여 게임, 대중음악, 공연,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장르별 공모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이다.

또한 대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를 추가해 대중국 사업 피해를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중기청과 함께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관련 업계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운영되며, 관련 장르별 협·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장 편중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요소(리스크)를 완화하고 세계적 콘텐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중국, 일본, 북미에 이은 네 번째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를 포스트차이나로 만들기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한다.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16년 10월)를 중심으로 현지진출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태국 또는 베트남에 추가 지원거점을 구축한다.

북미, 유럽, 기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한영창조산업포럼(2014년∼)을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하는 영국과의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한－이란 문화기술포럼(2016년∼)을 통해 새로이 개방된 이란 시장에 대한 진출 경로를 마련한다. 아울러 잠재 유망시장인 브라질과 아랍 에미리트에 전문 마케터를 파견함으로써 사업 연결망(네트워크) 확대 및 진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의 대중국 콘텐츠 교역 축소가 장래 시장 잠재력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중 업체 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류(네트워킹) 행사 및 쇼케이스 개최, 각종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북경 비즈니스센터 외에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방도시에 사업(비즈니스) 거점을 추가로 구축해 업계 간 교류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한 교류 정상화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2002년∼)을 통해 정부 간 대화를 지속하고,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나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한중 문화산업포럼의 개최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3월 24일(금)에 열릴 예정인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문화산업포럼 재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중국 진출 통로가 막힘에 따라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한 권리자 간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침해 대응 지원에 나선다.

킬러콘텐츠 보호 강화를 위해 중국 현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3명 → 5명)하고 모니터링 범위도 일반 온라인사이트에서 웨이보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까지 확대하는 한편, 3월 중 중국 유관 기관에 한국콘텐츠 침해 대응 전담 인력도 증원 배치(1명 → 2명)한다. 그리고 방송 분야 한중 침해 대응 핫라인 등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 확산하기 위해 중국과의 민간 저작권 협력 교류회 등의 차질 없는 개최를 지원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와 저작권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3월 중에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의 해외 온라인사이트 감시와 해외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내 피해상황 점검과 의견수렴 등 우리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우리 콘텐츠업계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일시적 시장충격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 콘텐츠의 품질을 높여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