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시사인경제]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제2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새뜰마을사업』대상지 51곳을 확정하고,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1개 마을은 농어촌 35개, 도시 16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경남 각각 8개 마을, 전북·경북 각각 7개 마을, 강원·충남 각각 5개 마을, 충북 4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까페나 마을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이래 국비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대상지를 포함한 총 20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8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위는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13일까지 101개 지역(농어촌 67개 마을, 도시 34개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월 한달 동안 서면평가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51곳을 선정, 15일(수) 지역위 보고 후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새뜰마을은 주로 농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그 동안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채 각종 지역개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상하수도도 갖춰지지 못한 채, 곧 쓰러질 듯한 가옥에서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사업 선정 이후 3∼4년 동안 상하수도·공동이용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및 노후·슬레이트 주택 개량, 그리고 문화·복지·일자리 사업 등 각종 휴먼케어 프로그램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2017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곳과 도계(道界) 혹은 시·군계에 위치해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마을도 선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많으며, 공단이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마을도 선정됐다.

아울러, 도심의 지하철, 철도, 터미널 인근 소규모 불량주거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전·방범의 사각지대인 지역도 포함됐다.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처럼 슬레이트 주택비율, 노후 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택수리 등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완도군 노화읍 구목리 등 수질에 문제가 있고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높은 곳에는 상하수도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부산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같은 달동네 지역에는 산사태, 우수범람, 옹벽붕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산비탈 버팀목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이밖에도 마을안전 방재마당 조성,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공동체 도시가스 설치, 긴급차량 통행로 정비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위는 새뜰마을 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새뜰마을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여건에 맞게 지방 상수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나 자원봉사로 새뜰마을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의 새뜰마을을 연계하여 집수리, 주민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사업이자 그간 경제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사업을 통해 마을의 가장 취약하고 긴급한 부분부터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선정된 51곳을 비롯한 전국 202개 새뜰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