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시사인경제]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도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비상대응’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영업확대 보다는 리스크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016년말 가계부채가 1,344.3조원으로 전년대비 141.2조원이나 증가한데다 금년 1∼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했다.

다만,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상호금융의 경우 2016년 4/4분기 이후, 보험의 경우 2017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적 흐름이 비수기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제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절적 수요증가 등으로 다시 증가세가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경제심리적인 관점에서도 1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모든 감독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全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를 매주별로 집계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증가원인, 리스크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안정화 뿐만 아니라 금리상승기 한계·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금융위와 함께 마련중이라고 했다.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담보권 실행절차 개선 등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 중인 ‘한계·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가 직원교육 및 고객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가계대출 관리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증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2016년 4분기 가계부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업계 스스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절대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고리인 한계·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만큼 업계가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상환능력이 미흡한 차주에게 과도하게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가 업계를 선도하고 서민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