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자동자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2017년도 1분기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방법 준수여부,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여부, ▲검사관련 부정여부, ▲검사결과 미조치 여부,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및 거짓기록 여부, ▲미지정 검사시설에서의 검사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도내 지도·점검대상은 364개 업체로 이중 10개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354개 업체는 모니터링 점검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 및 최근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 방지와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