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2016년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위해 추진실태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공법 적용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재해예방을 위해 5개 사업 1,037개소에 1조 3,043억원을 투자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침수·붕괴 등 재해취약 요인 제거를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218개소 5,310억원, 소하천정비 504개소 4,223억원, 붕괴위험지역정비 194개소 1,494억원,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39개소 1,436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 82개소 580억원 등이다.

이번 점검은 우선 시·도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 실적, 사업홍보 노력도 등 공통사항과 함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추천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시공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30%)와 2017년 상반기 조기발주, 조기완공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70%)를 반영하여 345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한다.

국민안전처는 향후 재해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49조 2,6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13조 6,3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에도 1조 2,813억원을 투자하여 국민안전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