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정부는 17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과 ④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美 경제에 대한 옐런 연준 의장의 긍정적 평가속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美 대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美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이다.

금주중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 등에 따라서는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구제역에 따라 소·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며, 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계란은 수입물량 공급 및 설 이후 수요 감소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예찰지역(발생농가로부터 3∼10km) 내 육계 병아리 입식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수급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구제역·AI에 편승한 부당 가격인상 및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는 한편,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한우 자조금(94억원)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여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경영환경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최근 소폭 증가했고,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진행했던 『비정규직 목표관리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결과를 참고하여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안)을 검토했다.

금년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2월부터 ‘비정규직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노동硏 총괄 예정)’를 포럼 형태로 운영·추진하고, 관계부처,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주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미래부·산업부·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도 구성·운영 중이며, 향후 전략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담은 청사진으로서의 종합대책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