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 불확실한 통상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동차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정책 조정 기구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주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으로 보급되는 大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향상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렵업체-정부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2,500여개)으로 확대하고, 올해만 자율차 센서 등에 약 1,100억원의 R&D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차 분야 400여명의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융합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R&D프로젝트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품목·주체·시장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對韓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잘 설명하여 한-미 FTA효과에 대한 미측의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안전 규제정책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제도의 선진화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금일 1차 회의에서는 첫 이정표로서 산업연구원에서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7대 정책 아젠다에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주장관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