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인구감소 대책과 중앙·지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3일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학계·연구기관·언론인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이동과 지역단위 인구변동’발표에서,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위축과 세수감소, 공공기관 시설의 축소와 취업기회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인구유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유출 억제와 모든 세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발표에서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 마련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인구위기지역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인구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은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확대지향의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갖는 질적 발전, 부처 간 통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학계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