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면담

[시사인경제]윤병세 외교장관은 3일(금) 오전 08시20분부터 9시까지 방한 중인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는 물론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대두되었다고 하면서, 양국이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對北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의 양대 축으로서 대북 압박 외교 및 군사적 대북 억제를 트럼프 행정부下에서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다고 한바, 매티스 장관은 이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下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중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핵능력 고도화 저지를 위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포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함없이 굳건하며(rocksolid)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특히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you can count on 100%)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한·미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전략적·전술적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 외교·국방 당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작년 12월에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에 있어 군사력 뿐 아니라 외교, 경제 등의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외교·국방(2+2)간 협력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앞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정세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매티스 장관은 금번 방문의 목적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윤 장관과의 대화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