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결정 당사자

[시사인경제]트럼프 등장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 패키지형 수출확대, 현지화 전략 재정립과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지난 1일 발간한 ‘트럼프노믹스 주요정책 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1월 20일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의 주요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전통제조업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목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전통제조업의 부활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 핵심은 ‘협상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①강력한 통상정책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규제철폐를 통한 전통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0년대말 금융위기 때부터 사용한 양적완화정책이라는 확장적 통화정책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 미국 및 세계경제에의 영향… 단기적에는 긍정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

무디스에 따르면 트럼프정책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 활성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결과가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

무엇보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투자규모와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고, 시행과정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의회와의 마찰로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악영향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중국과 멕시코를 주요 대상으로 주장하는 통상정책도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의 재검토나 반덤핑, 상계관세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변경 등을 통한 대중국 압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미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기대나 우려보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차분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공약은 철강, 기계, 및 기자재 시장의 수요확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대미수출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에 따라 현지화 전략 재정립이 요구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품목, 시장 등 수출동력을 다변화해 對美 수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또한 단순 상품수출이라는 전통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서비스 등이 혼합된 패키지형 고부가가치 수출을 확대하고, ‘생산과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하는 등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