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시사인경제]정부는 지난 18일(수),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22일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총 40㎓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동 계획에서는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하여 2018년까지 28㎓대역 최소 1,000㎒폭, 3.5㎓대역 300㎒폭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이밖에도 △ NB-IoT, △ 스마트 공장 레이다, △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분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