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전년 대비 38% 증가

[시사인경제]경찰청은 20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297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 84명(28.3%),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이며 죄종별로는 사기⋅배임 등 경제사범 106명(36.0%),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19명(6.4%), 도박사범 17명(5.7%), 마약사범 12명(4.0%), 폭력사범 7명(2.4%) 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4∼20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매년 20%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6%, 38%씩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중국 등 주요 도피 대상국과의 고위급 회담, 외국경찰과의 수사기법 공유 및 추적정보 교환 등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외도피사범이 최근 3년간 75% 증가했으나,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100%(2배) 증가하여 송환이 도피사범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2016년 4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국인 관련 수사공조 담당부서)에우리 경찰관 4명을 추가로 파견(2명→6명)하여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필리핀 도피사범 송환이 2015년 47명 → 2016년 84명으로 대폭(79%↑)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송환 사례로는 2004년부터 2008년 주가조작 등으로 1만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한 후, 중국으로 밀항한 이○○(남, 46세)를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 공안과의 공조로, 20시간여 추적 끝에 검거하여 2016.1.8. 국내로 송환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 베트남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차려두고 한국에 있는 500여명으로부터 17억 원을 편취한 후, 다시 2015년 태국으로 도피한 양○○(남, 30세) 등 2명을 태국 이민청과 공조, 비자심사를 위해 이민청에 출석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지난해 9월 1일 국내로 송환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 등과 공모한 후, 한국인 2명을 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이유로 체포⋅협박하여 5,200만원을 강취(속칭 셋업사건)한 김○○(남, 47세)를 검거하여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한 우리 경찰관도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큰 기여를 했다.

2016년 4월 필리핀 세부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파견이후 한국인 도피사범들이 자주 출몰하는 현지 카지노, 주점 등을 중심으로 첩보를 수집하던 중, 16년 전인 2000년 경기도 가평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밀항했던 강○○(남, 48세)이 세부에서 가명을 쓰고 생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여 추적 끝에 소재지를 확인하여 필리핀 이민청과의 공조로 검거, 지난해 9월 21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외사국장(이주민)은 앞으로도 외국경찰과의 공조 강화, 코리안데스크 확대 등을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