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사인경제]법무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등 헌법을 수호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등 4대 사회악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 범죄불안을 해소하며,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서민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향후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법무부 정책 추진방향으로 ①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②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③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④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격변기에 즈음하여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적시에 전환하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범죄불안 없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서민생활·동네·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률홈닥터 증원과 마을변호사 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에 대한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로의 전자비자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기록 DB 구축, 유언공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국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등 감찰 방식을 다변화하여 물샐 틈 없는 감찰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