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 맞춤형 ‘공감복지’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는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동차 운전 시 생명 안전벨트와 같이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안전지대로 바꾸는 제도이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시민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폐업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이다.

중위소득 85%이하(4인가족 379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연료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루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81만원 최대 6회,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는 44만5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군·구청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하면 되며, 위기사유와 지원기준이 충족되면 선지원으로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만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의 행복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