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시사인경제]국가보훈처는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017년부터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이지만‘유지·강화’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현재의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5만개)를 7% 상향하여 총 5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천보훈병원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결언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