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사인경제]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화)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이심) 및 임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면서,‘이신위본(以信爲本)’, 어르신들께서 정부에 보내주신 신뢰를 기억하며 2017년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인상(100만원→119만원)함으로써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가 약 18만명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동네의사가 교육과 상담으로 어르신들이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7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12년간 동결되었던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만원→22만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노인소득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형사업단 및 고령자친화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민간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7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시니어 인턴십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근로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노인성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을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 돌봄 기술을 전수하고, 부양부담으로 지친 심신을 격려하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화시대 치매어르신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로당 운동교실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발병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정밀검진검사(신경인지검사 CERAD-K, SNSB)의 건강보험 급여적용(6월),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12월)을 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지원(여행바우처)으로 치매가족의 여가생활도 보장할 계획이다.

독거 노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전화와 방문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 가사·일상생활지원 등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25.7만명→26.6만명)하고, 가스누출·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의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가 발생한 시설 및 학대행위자의 명단공표제가 12월 30일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각 1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다.

아울러,『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17.6.15)』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추진과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원들이 모은 ‘재능나눔 기부금(1천만원)’을 대한노인회에 전달하면서, 전국 홀몸 어르신들께서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겨울이불과 응원메시지를 보내는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