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시가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씻고, 올해역대 최고인 4,72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며, 유정복 시장 취임이후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비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인천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 보통교부세를 2016년(국가 추경 기준) 대비 12.7%인 532억원이 증가한 4,72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2,309억원이던 보통교부세가 2014년 2,338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4,307억원으로 대폭 상승됐고, 2016년 4,195억원, 2017년 4,727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4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2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인천시는 올 해 역대 최고의 보통교통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DCRE에 대한 대규모 지방세 소송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인천시민 300만 돌파에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적극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정자치부를 10여차례 이상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2017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 4,68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47억), ‘문화주권’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3억),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180억), 인천보훈병원 건립(107억) 등 시민들에게 직결된 핵심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본격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KTX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맡아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이번 역대 최대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선6기 후반기의 핵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