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정부는 23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은 美 대선 이후 美 재정정책 확대, 2017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 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 등 국내 정치적 이슈보다는 달러화 강세, 美 금리상승 추세와 동반하여 외환·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실물부문은 수출증가세가 지난달에 이어 12월에도 지속되는 등 탄핵안 가결 이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으로 경제·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민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가 상승, 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하여 기재부 차관보·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 신설을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 한다.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하여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확대(16년 41→17년 44조원)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서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 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1~3학년 →1~4학년)로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2017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여 학원비의 부당 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