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구조 및 범행 방법

[시사인경제]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관내 협동화단지 조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약 11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은 입주업체 대표 10명을 인지하여 4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 대표 등 6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대가로 제3자의 취업을 청탁한 前 IBK기업은행 지점장을 구속 기소,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업을 한 제3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8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정책자금에 대한 구조적 대출비리를 수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기업 대표, 건설회사 대표, 금융기관 지점장,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이 결탁하여 거액의 국가 공적자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부당하게 편취·유용하는 행위를 적발·엄단함으로써 구조적 대출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한편, 유사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다.

당청은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정책 자금의 구조적 대출비리 등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