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9시부터 1시 30분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제3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연방재무부․할레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정부․연구기관․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전문가 등 약 1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 연방 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는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연구결과물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유화․경영정상화 과정을 예측하고 향후 통일 대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상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KIEP은 독일 통일 이후에 단기간내에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했으나 동ㆍ서독지역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여전하며 한반도 통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과 통일 이후의 남북간 경제ㆍ사회적 격차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할레경제연구소는 독일 통일 직후에 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 인구가 크게 이동했으나, 최근에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으로의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션 2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구 동독기업의 구조조정ㆍ사유화”에 대해 논의한다.

KIEP은 옌옵틱(Jenoptik: 광학기계회사) 기업의 사유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유능한 최고경영자(CEO) 임명, 시의적절한 인력구조조정 등을 사유화의 성공요인으로 밝히며, 한반도 통일 후 북한 기업을 사유화ㆍ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도산ㆍ실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실업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할레경제연구소는 옌옵틱과 SKET(기계설비회사) 등의 기업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 기업분할ㆍ인수의 적절한 활용, 실업자에 대한 고용정책 마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유지 등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