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독일이 개최한 첫 회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중점과제와 G20의 정책공조를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부족에 따른 저성장 지속, 신흥국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 미국 신정부 출범 및 유럽 선거 등 내년 정치일정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反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유무역 수호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에 G20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내년에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안정,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기존 G20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논의를 지속 발전하고 공공·민간부문 부채, 실물경제, 대외부문 안정성 등을 포괄하는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글로벌 금융불안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를 구체화하고 급격한 자본흐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자본흐름관리 조치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OECD 자본자유화규약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위기예방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IMF 대출제도 개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강화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하고, ‘GDP 연계 채권’ 설계 및 도입을 검토, 아울러,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자개발은행 재원 최적화 및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셋째로, 국제조세 협력 및 금융규제 개혁 지속과 旣합의한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방안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해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지속 분석하는 한편,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기술 혁신과 디지털 금융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안정 이슈를 논의했다.

마지막 넷째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개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협약(「Compact with Africa」)을 마련해 기존 아프리카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