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초 정당공천제폐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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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기초 정당공천제폐지 없던 일로

관리자

기사등록 2013-02-09 11:05:00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이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고,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0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치혁신위에서는 공직추천권(공천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에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책임정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고 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현역 기초단체장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 제왕적 권력의 영구화가 우려되고, 기초의원은 지역에 뿌리를 장악하고 살아온 지역토호들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골목정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고 정당이 후보자를 내부 공천할 경우 사실상 정당공천제와 다를 바 없으며, 내천은 지역위원장의 사천의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혁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이 대선 전에 선제 공격적으로 제시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스스로 뒤엎은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만큼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어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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