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월 집행률 추이(단위 : %)

[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①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②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1.6%p) 초과 달성했다.

전체 10월말 집행률(86.8%)은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총 8.6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해, 계획(6.7조원) 대비 0.8조원 초과했고, 11월말까지는 계획(7.8조원) 대비 0.4조원 초과 한 8.2조원을 집행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별 예상 이월·불용 규모 및 사유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추가 집행계획이 있는 사업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계획 확정, 지방비 확보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내년초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집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올해 내에 사업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고,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dBrain을 통해 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금년도 집행목표 달성과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각 기관 참석자에게 책임감있는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