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6일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 추가 확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오산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 추가 지분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민간부문 49.9%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 지분 양도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수원·평택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말 지분 양도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시는 이를 예측하고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지분 양도 관련 법률 검토나 전문가 자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공공지분을 확보하면 1,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이후 1,00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현재 추가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도시공사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시공사 전환 과정에서 지분 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추진된 점은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