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뛰는 부동산 정부 대책에 나는 투기세력 대응’이란 말이 다소 무색해 지게 됐다.
정부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인들의 아파트 매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이처럼 급증한 데는 정부가 발표(6월 17일)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한 달 전(6월 : 6193건)과 비교해 2085건(33.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로도 집계된다.
정부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인들의 아파트 매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올해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이었으며 6월부터 6193건으로 늘어나다 지난달 8278건으로 뛰어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매기는 기본 세율이 10∼25%에 10%의 세율이 중과된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