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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도면 유출 둘러싼 갈등 심화..."원천 무효"vs"투기 없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 검찰 조사 요구서 제출 김형직 기자 2019-06-17 18:28:30

[경기인뉴스=김형직 기자] 3기 신도시 도면 사전 유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반대하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창릉 지구 도면 유출로 투기가 이뤄졌으니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측은 유출 도면과 실제 지구 계획이 같지 않고 투기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창릉 신도시 도면 사전 유출을 놓고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국토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열린 3기 신도시 반대 집회에서 관련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든 시민. (사진=조영수 기자)

창릉 지구는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직원이 내부 기밀 자료였던 개발 계획 도면을 지인인 부동산 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곳이다. 이후 연말 발표된 3기 신도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5월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일산과 운정,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 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창릉 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인 만큼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도시 예정지로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이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유출된 도면이 올해 5월 발표한 창릉 지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당시 도면 유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출된 도면은) 국토부가 확정한 창릉 지구 개발 계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답한 바 있다.


도면 사전 유출로 인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실거래 데이터를 인용, "해당 지역의 작년 거래 건수는 2017년과 2016년에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매주 주말마다 모여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6번의 집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29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7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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