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북한의 핵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가 전쟁으로 공포의 떨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발언의 수위와 핵폭탄 실험이 미국의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한반도는 어느 때 보다도 드리워진 전쟁의 공포.

이에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위협의 맞서 스스로 지키는 차원에서 핵을 갖자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5선의 중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이다.

그를 국회 사무실에서 만나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야 한반도를 지킬 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 5선, 자유한국당)을 국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강기성 기자

자유한국당의 북 핵 위기 대응특위 특사단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자유한국당 차원의 방미 특사단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은 물론 의회지도자, 싱크탱크 및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현재 한국의 안보위기 상황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70%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60%는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방미 특사단이 만난 분들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흔들림 없는 의지와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도 9월 14일자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의 활동과 요구를 자세히 기사를 나온 적이 있다.

나 역시도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을 이끌고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과 미 의회 지도자, 싱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 북핵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미 FTA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우리 의견을 전달했었다.

앞으로도 나를 포함 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론으로 배치했다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내가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당연히 북한 핵의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이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북 핵 억제용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 후 북한의 핵감축 또는 핵 포기 등등 상응하는 핵군축 협상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다.

북한은 이미 권총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칼을 들고 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권총을 가지고 함께 겨누어야만 상대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핵에는 핵만이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에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있다고 북, 노동방송이 알려주고 있다.     ©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남북이 계속 핵을 쌓아가는 화약고로 국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옳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핵과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늘 불안해하고, 경제는 늘 북한 핵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미 깨진 비핵화의 환상을 혼자서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포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독자적으로 핵무장 할 경우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명분도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핵을 폐기하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거쳐 수소폭탄, 절대무기인 핵폭탄을 가지게 됐고, 우리는 26년 동안 말 폭탄만 늘어놓다가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의 인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였고, 북한 핵의 고도화만 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에서 북한의‘핵 독점시대’를 끝내고 이제 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보다 2~3배 많은 핵을 보유하고 같이 폐기하자는 협상이 더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핵무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북한처럼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NPT를 탈퇴하려면 우선 미국이 용인해야 하는데,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금 우리가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 우리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핵 인질’로 놓아 둘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다.

NPT 탈퇴는 10조 1항에 보면 ‘조약 당사국이 비상사태로 인해 국익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미 비상사태에 있다. 탈퇴조항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구조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기에 북한 핵이라는 리스크를 넘기면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 확신 한다.

▲ 에드로이스 미국 국회 외교위원장을 만나고 온 원유철 국회의원     © 강기성 기자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전술핵 배치를 해도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쏜다 한들 우리가 곧바로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작전권으로 환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 한미 연합전력이 핵을 공유·관리 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 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 되도록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6차 핵실험 앞두고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괌만 묶어둔다면 핵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실시간 핵 대 핵이라는 대응능력을 갖춰 공포의 균형이 가능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이다.

이 점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핵 우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핵 우비론'은 무슨 의미인가?

지난 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 9월 9일의 며칠 뒤인 9월 12일 오전 괌 미군 기지에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출격할 계획이었으나 출발지인 광 기지의 기상 악화로 출격이 연기되어 ‘핵우산’의 확장억지력에 구멍이 난 적이 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빌려줄 친구가 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언제 올지 모를 친구를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비가 오면 친구의 도움을 받기만 할 수 없기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우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 핵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핵 우비’를 갖춘다면 ‘핵우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