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이번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체납액은 2,23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으로 1,696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개인 2,400명(1,126억 원)과 법인 1,244곳(570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으로 537억 원이다. 개인 274명(183억 원)과 법인 111곳(354억 원)이 명단에 올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 부과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029명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법인명과 주소가 포함된다. 또한 체납 세목과 체납액 등의 정보도 함께 명시된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3천만 원~5천만 원 662명, 5천만 원~1억 원 459명, 1억 원 이상 357명 순이다.
최고액 체납자도 확인됐다. 지방세 법인 중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77억 원을 체납한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있다. 지방세는 이모 씨가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하모 씨가 20억 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향후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재산과 소득 조사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를 시행한다.
또한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체납을 철저히 추적하고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노 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