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전방위적인 행보를 펼쳤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 및 지방세제 개편 건의

이날 추 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어야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연간 16.1조 원을 걷어도 절반이 넘는 54%를 조정교부금 등으로 내보내고 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46%인 8.7조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과 국고보조 매칭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정 운영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국가 부담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를 인용해 `소방사무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사무 43%,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세수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65세 이상 복지 인구가 매달 1만 6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5년 뒤 100만 명 규모의 노인 특례시가 생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하급수적인 복지비를 감당하려면 안정적 세원이 필요하나 현재는 취득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의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