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사인경제] 수원시가 9개월 만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32억 원을 징수해 2018년 목표의 89.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7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운 수원시는 9월 2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23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93억 원을 징수했다.

현재 추세라면 10월 안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시는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요청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또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면탈자, 사해행위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 가택 수색, 채권압류 등도 진행하고 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압류 예고문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은 “체납액이 증가하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서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더욱 강화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