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시사인경제]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하여 도산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업체 총 25명을 인지하여 사업주·브로커 등 5명을 구속구공판하고, 이에 가담한 근로자대표, 허위 근로자 모집책 등 20명을 불구속구공판(1명 구속 적부심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광범위한 기획수사를 통해 폐업하면서 체당금 허위청구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업주, 허위 신청서류를 작성해주는 브로커, 허위 근로자 모집책, 허위근로자 등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청은 향후에도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함으로써 체당금 제도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고 손실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