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당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관련 포상금 지급액

[시사인경제]공정위는 2106년 한 해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지급했다.

최근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담합(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포함)에 대한 지급 금액 및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유형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 건수 대비 27.7%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87.4%에 달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부 고발자가 신고한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규모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이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여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참고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이고, 그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