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본 지청 공무집행방해사범 기소형태

[시사인경제]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은 기본 법질서를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공안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속 배당하고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소환하여 영상녹화 조사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16년 창원지검 본 지청에서 90명을 구속 구공판, 719명을 불구속 구공판 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에 대하여 구공판하면서 구류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처한 결과 총 10명에 대하여 구류형이 선고되어 그 중 6명에 대한 구류형 집행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창원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사범을 엄벌하여 법질서 존중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