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시사인경제]울산지방검찰청은 허위 고소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허위고소하는 무고사범과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위증사범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및 사법질서 훼손 등의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최근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성폭력 사범을 엄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고사범 47명, 위증사범 41명 총 88명을 적발했고, 그 중 성폭력 무고사범이 15명이다.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