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위반행위

[시사인경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당진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등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인지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사경은,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장기간 불법행위를 자행한 삽교천 일대의 고질적인 환경사범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선별한 후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야기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사범을 엄단하여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