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기획재정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5조원, GDP 대비 64.4%이다.

이 중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76.2조원, GDP 대비 43.4%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9조원, GDP 대비 25.6%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46.2조원 증가, GDP 대비 0.1%p 감소했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55.6조원, GDP 대비 1.6%p 증가하였으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6조원, GDP 대비1.9%p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6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1.7%p, 0.2%p 감소했다.

공공부문 부채(D3)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도 둔화되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모두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재정건전화법』제정을추진하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