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장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인가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등 의견 수 2017-01-03 조윤정
한국피자헛,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 부당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2017-01-03 한석훈
평생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 시행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신설돼 3월 시범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 2017-01-03 김종민
재난유형별 맞춤형 자원 동원체계 구축한다 국민안전처는 현행 31개 위기대응표준매뉴얼 상의 재난을 재난수습 방법이 비슷한 8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필수자원, 동원체계, 확보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유형별 맞춤형 재난자원 동원체계를 구축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동절기에 2017-01-03 장영승
살처분 매몰탱크 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다 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처리에 필요한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자원을 말함, 현재 재난관리자원 지정 현황은 자 2017-01-03 신예지
중앙 지자체 간 상황정보 공유로 상황관리 강화 국민안전처는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시·도, 시·군·구)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년부터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 가이드라인은 시도 고유의 독립 2017-01-03 김세일
신체 위협 가능성 있는 살수차 사용 자제 바람직 특히 사람 향한 직사 살수 금지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안 취지와 같이 참가자를 향한 직사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고,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 2017-01-03 장영승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공개 모집 농촌진흥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책임운영기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2017-01-03 진용두
인삼 유기재배 기반 조성 및 재배 활성화 위해 손잡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3일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안성시와 '인삼 유기재배 연구 협력을 통한 유기인삼 재배 확대 및 산업 활성화' 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유기재배 기반 확대를 위한 예정지 2017-01-03 김종민
농촌진흥청, 1월의 식재료 들깨·미나리·감귤선정 농촌진흥청은 1월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이달의 식재료'로 들깨, 미나리, 감귤을 선정하고 조리법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들깨는 필수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우리 몸의 기능을 개선하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특히 들기름의 2017-01-03 신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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