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 2018-07-03 홍충선 기자
최저임금 오르면 中企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올릴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2018-07-03 홍충선 기자
‘과로사회 탈출’ 첫 날, 노동자의 퇴근시간을 함께 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6시 ㈜한화 본사를 방문하여 노·사 대표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정시퇴근 하는 직원들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한화는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공포 당시 1주 52시간 초 2018-07-03 홍충선 기자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8-07-02 홍충선 기자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보급 확대 시행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작년 5월부터 기프트 제도를 통해, 총 20개 기업에 지식 재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2018-07-02 홍충선 기자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늘린다 교육부는 2일,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8-07-02 홍충선 기자
당신의 ‘청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신이 경험한 청렴이야기를 소개하는 청렴강의 경연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청렴교육 강의·강연 경연대회’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청렴 강의·강연 동영상을 2018-07-02 홍충선 기자
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2018-07-02 홍충선 기자
중소기업 퇴직자가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07-02 홍충선 기자
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2018-07-02 홍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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