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경호 도의원, 국토부 자연보전권역 차등 관리 검토, 그러나 갈길 멀어 - 앞으로 법률 제개정시 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 반영이 더 중요
  • 기사등록 2021-01-20 11:01:49
기사수정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정비계획 (자료=김경호 경기도의원실)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와 가평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관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의 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운영한다.

 

이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각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평군을 포함한 양평, 여주, 이천, 광주는 전 지역이며 남양주시와 용인시는 일부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제한받는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를 상대로 수차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시 자연보전권역에 산재한 작은 공장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 면적으로 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을 차등 적용하여 성장관리 권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장해왔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는 면적 제한을 받음으로써 공단 조성이 어렵자 개별 공장이 난립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공업용지 면적 조정 및 자연보전권역 일부를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공업용지 허용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개별 공장을 한곳으로 집적화한다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평을 비롯하여 양평, 여주, 이천, 광주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가치 낮은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

 

예를 들면 가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서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으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집행계획 가이드라인을 금년 2월말까지 제시하면 경기도는 3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으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법령,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으로 전지역이 포함된 5개 시군 도의원, 시장군수들이 연대하여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032
  • 기사등록 2021-01-20 11:01: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용근 후보 “가압장 설치로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 공급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성남시 원도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명의 재개...
  2.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
  3. 김영진, 후보 등록 “수원의 변화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원시민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의 발전...
  4.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 철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위례 하남주민들의 염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5. 경기도, 471억 투입…연천군 가로숲길 등 생활환경숲 181곳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올해 도시숲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