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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당시의 방역 상황 따라 결정해야 할 것" - "코로나 백신 신뢰해도 좋다...부작용 발생 시 정부 보상할 것"...신년기자회견서 밝혀
  • 기사등록 2021-01-18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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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도 외국 사례를 보면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드린다”며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며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하게 될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우선접종 솔선수범은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며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보편 지원을 했다. 2·3차는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겼기 때문에 주로 피해 입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도 그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소비 진작,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그 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언급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한 이 단계에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가 부족하다면 4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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