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 법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01-15 11:16:52
기사수정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국회의원실 제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002
  • 기사등록 2021-01-15 11:16: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용근 후보 “가압장 설치로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 공급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성남시 원도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명의 재개...
  2.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
  3. 김영진, 후보 등록 “수원의 변화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원시민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의 발전...
  4.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 철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위례 하남주민들의 염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5. 경기도, 471억 투입…연천군 가로숲길 등 생활환경숲 181곳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올해 도시숲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