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당정,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행안부 장관이 특례시군구 지정 등 수정안 마련 - 일각에선 지역 간 반목·대립 우려 및 위헌 등 지적
  • 기사등록 2020-11-30 10:57:38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관련 내용 가운데 특례시 지정 인구수를 기존 인구 5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하고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군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인 특례시 관련 지정 인구수를 기존 인구 5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하고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군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특례시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한병도 행안위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마련된 특례시 관련 조정안에는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시는 특례시로 우선 인정 ▲실질적인 행정수요,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는 시·군·구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원 손상 불가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미침해 등을 뒀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법률로 명시해야 할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한다면 지역 간 반목과 대립이 우려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비특례시의 박탈감,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인한 시·군 간 재정 격차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특례시 조항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례시 지정은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특례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679
  • 기사등록 2020-11-30 10:57: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용근 후보 “가압장 설치로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 공급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성남시 원도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명의 재개...
  2.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
  3. 김영진, 후보 등록 “수원의 변화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원시민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의 발전...
  4.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 철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위례 하남주민들의 염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5. 경기도, 471억 투입…연천군 가로숲길 등 생활환경숲 181곳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올해 도시숲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