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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고액·상습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 기사등록 2018-06-29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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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산시 관내 및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고질·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징수한다는 인식을 전파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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